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또한 고용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를 지급 받는데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무분별한 환자 유인 및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무장 병원의 전통적인 수법으로는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곤 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매번 명의를 빌려준 의사를 교체할 때마다 설립 허가를 다시 받는다는 불편함이 있고, 실제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일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새로 등장한 수법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000만원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개인적으로 의료기관까지 운영이 가능했으므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사무장병원을 퇴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는데, 우선적으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에 운영되어 온 병원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할 예정입니다.